의뢰인의 상황

40대 여성 직장인. 몇 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금을 끝까지 갚고 면책결정을 받은 분입니다. 면책 뒤에는 직장에 다니며 결혼했고, 정기적인 월급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소득이 끊겼고, 남편에게 받는 월 150만원으로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출산 뒤 1년 동안은 육아에만 매달리며 생활비가 늘었고, 모자란 돈은 카드와 소액 대출로 메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다시 일을 시작해 재취업했지만, 남편은 집 대출과 차량 대출을 갚느라 생활비를 월 100만원 이상 보탤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월급 260만원으로 대출과 카드값, 어머니 생활비, 아이 교육비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연체 없이 갚아 왔지만 갚고 다시 빌리는 돌려막기가 이어지면서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채무는 원금 기준 9,564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개인회생으로 한 번 면책을 받은 사람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은 앞선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신청 7개월 전부터 받은 신용대출 두 건(원금 약 2,119만원)이 있어, 수원회생법원은 이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날짜별로 소명하고,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돈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정리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먼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면책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의뢰인은 앞선 면책 뒤 5년이 넘게 지난 상태였고, 법진은 앞선 절차를 끝까지 이행해 면책받은 사실과 그 뒤 임신·출산·육아로 소득이 끊기며 빚이 다시 늘어난 경위를 진술서에 그대로 정리해 냈습니다.

최근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이 들어온 날부터 돈의 흐름을 계좌별로 따라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다른 통장으로 옮긴 돈은 그 통장에서 다시 어디로 나갔는지까지 추적해, 생활비, 자녀 유치원비, 가족 생활비, 카드대금과 대출 원리금 납부로 쓰인 내역을 거래내역서와 함께 냈습니다. 끝내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823만원은 감추지 않고 청산가치에 넣은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는 0원에서 823만원으로 올랐지만, 36개월 동안 갚는 총액 2,055만원이 이보다 커서 월 변제금은 신청 때 계획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결과

2026년 10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원금) 95,642,370원 중 36개월간 매월 570,941원씩 합계 20,553,876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1.5%, 조정되는 금액은 75,088,49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예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빚이 생겼다면 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빚이 늘어난 경위와 최근에 받은 대출의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원금 기준 채무 9,564만원, 월 소득 260만원, 맞벌이 부부와 자녀 하나인 1.5인 생계비 기준, 앞선 면책 뒤 5년 넘게 지난 재신청, 변제기간 36개월이었습니다.

한 번 회생을 마쳤는데 다시 빚이 쌓여 걱정이시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