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남성. 2015년부터 같은 회사에 다니며 배우자, 어린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는 2020년쯤부터 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선물거래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금융권 대출과 추가 차입을 반복했고, 보유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받았습니다. 결국 상환을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매각 대금으로 일부를 정리한 뒤에도 남은 채무가 이번 개인회생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개인회생 신청이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절차는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10월쯤 급여 압류 결정이 회사에 송달되었고, 2025년 12월 법진을 통해 다시 신청했습니다. 채무는 원금 기준 2억 2,586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두 번이나 개인회생을 끝내지 못했는데, 세 번째 신청은 받아들여질까?

다시 신청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에도 배우자 소득 자료,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의 배당 내역, 가상화폐 거래소 입출금, 상여금을 포함한 실제 수입을 하나하나 확인하려 했고, 급여 압류로 회사에 쌓인 적립금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신청 직후 급여 압류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했고, 중지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중지를 신청했습니다. 2026년 1월 회사에 집행중지 통지가 송달된 뒤 쌓인 압류 적립금은 회사가 법원 공문 없이는 확인서를 내줄 수 없다고 하자, 법진은 법원에 발급 요청을 구한 뒤 확인서를 받아 적립금 14,906,330원을 첫 회 변제에 한꺼번에 넣는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법원이 거주지 임대차계약이 배우자 명의라는 점을 들어 배우자 소득을 소명하거나 생계비를 1인 기준으로 낮추라고 하자, 법진은 배우자의 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자격, 소득금액증명을 내고 배우자 월 소득이 의뢰인보다 적어 자녀 양육 부담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지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변제계획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둔 2인 기준 생계비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이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 수입을 439만원으로 잡으라고 하자, 법진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의 산정 기준을 들어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으로 상여금까지 모두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중 앞으로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특별상여금 1,938,200원을 뺀 월평균 수입 4,122,365원이 최종 변제계획안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는 법진이 등기사항증명서와 배당표로 처분 경위를 밝히고, 개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을 반영해 채권자목록을 고쳤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갚아 주고 돈을 빌려준 경위도 입금내역으로 소명했고, 가상화폐 거래소 입출금은 표로 정리해 차액 41,424,823원을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결과

2026년 9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225,864,144원 중 36개월간 첫 회에 압류 적립금을 포함한 14,831,803원, 이후 35개월간 매월 1,619,822원씩 합계 71,525,573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31.7%, 조정되는 금액은 154,338,571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중간에 놓쳤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선 절차가 기각되거나 끝까지 유지되지 못했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원이 묻는 소득·재산 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원금 기준 채무 2억 2,586만원, 경매로 정리된 아파트, 2인 기준 생계비, 변제기간 36개월이었습니다.

투자 손실로 빚이 불어나 집까지 잃고 앞선 절차도 끝내지 못하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