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여성 직장인. 배우자가 심장수술을 받고 3년 넘게 휴직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 들어가 빚을 조금씩 줄여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친정 부모의 간병이 겹쳤습니다. 아버지의 반복되는 입퇴원, 뒤이어 어머니의 골절과 수술이 이어지면서 병원비·간병비·약제비와 부모 생활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형제들과 나눠 부담했지만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없어 그때마다 각자 대출로 메웠습니다. 1~2년은 갚아나갔으나 대출 건수와 이자가 함께 늘면서 워크아웃 상환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채권자는 20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8,239만원(최종 변제계획안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이미 워크아웃으로 갚고 있는데 개인회생으로 바꾸는 것이 이득일까?

워크아웃은 원금을 거의 그대로 두고 이자만 조정해 오래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가용소득만큼 갚고 나머지를 면책합니다. 두 제도는 갚는 기간도, 남는 빚도 다릅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먼저 두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워크아웃 계획은 채무 2,800만원에 대해 월 20만원씩 96개월, 8년 동안 갚아 총 1,920만원을 내는 구조였습니다. 탕감되는 금액은 880만원, 탕감율로는 31%입니다. 8년을 다 채워야 끝나는 계획이었고, 그 사이 부모 간병으로 늘어난 나머지 빚은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지 않아 따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가면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은 채무까지 한 절차에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법진이 구성한 변제계획은 채무 8,239만원 전체에 대해 월 49만원씩 41개월, 3년 5개월입니다. 총 내는 돈은 2,017만원으로 워크아웃과 비슷한데, 정리되는 채무 규모가 세 배 가까이 커지면서 탕감액이 880만원에서 6,221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기간은 8년에서 3년 5개월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신청 직전 대출이었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채권번호 17번과 18번 대출의 사유와 사용처를 채권자별 표로 정리하고 해당 금융자료에 표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타인에게 지급했다면 그 관계와 이유를, 출금 내역만 있고 상대방이 없으면 구체적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그 금원을 전부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법진은 최근채무 사용내역서를 채권자별로 작성해 금융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기존 채무 상환에 쓰인 금액은 채권자별·월별 상환확인내역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이 아니라 기존 대출의 재계약이어서 입금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대출계약서를 채권자에게 요청해 둔 상태임을 법원에 그대로 보고한 뒤 회신을 받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대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같은 보정에서 배우자에게 이체한 100만원 이상 입출금 금원 17,639,325원은 재산목록에 올려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이 청산가치를 넘도록 변제기간을 41개월로 구성했습니다.

결과

2025년 3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82,392,908원 중 41개월간 매월 492,027원씩 합계 20,173,107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4.5%, 조정되는 금액은 62,219,801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으로 바꿔도 될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 남은 원금과 소득,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은 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채권자 20곳, 무담보 채무 8,239만원, 부양가족 2인, 청산가치 1,763만원이었습니다.

워크아웃 상환이 버겁거나 그 사이 빚이 더 늘었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