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여성 직장인. 결혼 초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어 받은 1,000만원 대출이 채무의 시작이었습니다. 곧 배우자가 현장에서 2층 높이에서 떨어져 어깨를 다치고 수술을 받았고, 이후 2년 동안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메웠습니다.

배우자의 일자리를 찾아 두 차례 이사했지만 구직이 쉽지 않아 결국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파견직으로 취업해 배우자의 대출 상환과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함께 감당했습니다. 배우자가 일당을 받지 못하는 달에는 교육비와 대출 상환을 위해 본인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고 카드를 쓰는 일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늘었습니다.

2021년 같은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부업을 병행해 소득을 늘렸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8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7,172만원, 월 소득은 218만원 수준이었고 부양가족을 포함해 1.5인 기준으로 생계비가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월 변제금이 15만원인 사건에서 청산가치는 얼마나 중요할까?

결정적입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어야 하는데, 월 15만원으로 3년을 모아도 550만원 남짓입니다. 청산가치가 그보다 크면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최근 채무로 지목된 한 건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처를 채권자별·일자별·사용내역별 표로 작성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금융자료를 첨부해 해당 부분을 표시한 뒤 여백에 설명을 달아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해당 채권의 채무 사용내역과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면서, 소명되지 않은 금원만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지목된 채권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만 남긴 것입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는 1,512,320원으로 확정되었고, 36개월 총변제액 549만원이 이를 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계좌 자료로는 계좌정보통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 계좌내역과 계좌 상세내역서,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예금계좌 거래내역 중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2026년 8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71,721,775원 중 36개월간 매월 152,608원씩 합계 5,493,888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7.7%, 조정되는 금액은 66,227,887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변제금이 너무 적어 안 될 것 같으신가요?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면 됩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총변제액을 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7,172만원, 채권자 8곳, 부양가족 1.5인, 청산가치 151만원이었습니다.

버는 돈이 적어 신청이 어렵다고 들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