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건축물 청소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2년 5월 일을 배워 개인사업자를 내고 시작했고, 장남으로서 내 대에서는 가난을 면하자는 목표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혼자로는 손이 모자라 아르바이트 한 명을 두고 일했고, 코로나 기간에 일하는 건물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변동은 있었지만 손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거래처가 늘며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두 건의 사기 피해가 겹쳤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상대에게 3,300만원을 잃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알아보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2,700만원을 더 잃었습니다. 두 건 모두 법무법인 의뢰와 경찰 신고를 거쳐 진행 중입니다.

사업자는 일반 직장인보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 담보대출밖에 방법이 없었고, 자동차 담보 대환대출로 여유자금을 돌리며 연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신용취약 정책자금도 승인받아 한동안 버텼으나, 수중에 남은 현금으로는 연체 위기에 빠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로 이곳저곳 다니며 일하는 업무여서 차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대출금 사용내역을 어디까지 밝혀야 소명이 끝날까?

법원은 대출원금이 입금된 시점부터 시간 순서대로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합니다. 다른 계좌로 옮겨 쓴 부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대출원금에 이를 때까지 유리한 항목만 골라 소명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요구된 방식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지목된 세 건의 채권에 대해 대출원금 입금 시점부터 시간 순서에 따른 채무 사용내역과 금융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명할 수 없는 현금 인출 금원 90만원이 남았습니다. 법진은 이 부분을 다투지 않고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전체를 방어하려다 소명 전체의 신뢰를 잃는 대신, 남는 부분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지킨 것입니다.

카드 채무에 대해서는 지정된 기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30만원 이상 결제내역을 소명했으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대출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채권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해 누락 채권 여부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결과

2026년 7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83,431,842원 중 36개월간 매월 339,753원씩 합계 12,231,108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4.7%, 조정되는 금액은 71,200,73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출금 사용내역을 다 밝힐 수 있을까 걱정이신가요? 전부를 밝히지 못해도 됩니다.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남는 금액만 반영하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개인사업자, 무담보 채무 8,343만원, 채권자 5곳, 청산가치 0원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자금 대출의 사용처 정리가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