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85.3% 탕감] 파산도 회생도 막혔던 10억 빚, 회생 길을 열다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85.3% 탕감] 파산도 회생도 막혔던 10억 빚, 회생 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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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2억 8,593만원 | 4,20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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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4,384만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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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755만원추정 | 84만 1,806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14.7% | |
| 탕감률 | 85.3% | |
| 변제기간 | 50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5월 신청 · 2026년 05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50대 여성. 40대에 휴대폰 관련 사업을 시작했지만 손실이 커지면서 대출로 대출을 막는 일이 반복됐고, 갚지 못한 사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2년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까지 받았으나, 면책을 받지 못한 채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 뒤로 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도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같은 채무로 다시 파산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담보 없는 채무가 10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원금보다 불어난 이자 때문에 채무가 10억원을 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도 한도(담보 없는 채무 5억원)를 넘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큰 병 진단까지 받았지만, 다시 일자리를 구해 일하며 모은 돈으로 채무를 조금씩 갚아 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파산도 다시 할 수 없고, 빚이 개인회생 한도까지 넘으면 방법이 없을까?
개인회생 한도는 원금만이 아니라 신청 때까지 쌓인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따집니다. 한도를 넘은 채로는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먼저 채무를 한도 아래로 낮추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채무를 한도 아래로 낮추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측이 채권자들과 따로 합의해 일부를 정리하면서 채무를 약 8억 1천만원(원금 2억 9,118만원, 이자 5억 2,100만원)까지 줄였고, 법진은 이 금액으로 채권자목록을 만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소득은 법진이 입사 후 받은 두 달치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달 급여는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은 채 지급되어 실제보다 높게 잡히므로, 4대보험이 공제된 다음 달 급여를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한 이유를 함께 밝혔습니다.
재산은 법원 요구대로 은행·금융기관·증권사·카드사별 계좌내역을 모두 발급받아 제출하고, 잔고에서 압류금지 금액을 공제해 청산가치를 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누락된 채권이 없다는 점도 확인해 보고했습니다.
결과
2026년 5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원금) 285,939,307원 중 50개월간 매월 841,806원씩 합계 42,090,266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4.7%, 조정되는 원금은 243,849,041원입니다. 변제계획대로 마치면 신청 당시 약 5억 2천만원에 이르던 이자까지 합쳐 약 7억 6천만원의 채무가 정리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파산이 막히고 빚이 개인회생 한도를 넘었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한도 아래로 낮출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경우 정리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앞선 파산 절차 종료, 신청 당시 원리금 약 8억 1천만원(원금 2억 9,118만원), 1인 가구, 청산가치 0원, 변제기간 50개월이었습니다.
파산도 회생도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전에 절차가 끝나면,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법에는 면책신청 기간(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제556조)과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제559조 제2항)가 정해져 있고, 대법원은 이런 제한을 피해 면책만 받으려고 같은 원인으로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2022년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채 절차가 끝나,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빚이 10억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은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채무가 한도를 넘었지만, 채권자들과 합의해 약 8억 1천만원으로 줄인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 한도를 계산할 때 이자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원금만이 아니라 신청할 때까지 쌓인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합친 채무액으로 따집니다. 원금이 적어도 오래 연체돼 이자가 불어나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금은 2억원대였지만 이자가 5억원을 넘어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담보 없는 채무 5억원까지가 대상이라, 채무가 이보다 많으면 워크아웃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워크아웃 한도도 넘어 개인회생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이자도 탕감되나요?
됩니다.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원금과 이자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은 원금 2억 4천만원과 이자 5억 2천만원, 모두 약 7억 6천만원을 정리하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입사 첫 달 급여로 소득을 산정해도 되나요?
첫 달은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은 채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득보다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공제가 이루어진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삼고 그 이유를 함께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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