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여성. 사업 운영에 실패하면서 채무가 크게 늘었고, 이후 취업해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18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2억 8,593만원, 월 소득은 270만원 수준의 1인 가구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입사 첫 달 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잡아도 될까?

입사 첫 달은 4대보험이 아직 공제되지 않은 채로 급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보다 소득이 높게 잡히고, 변제금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입사 이후 수령한 급여를 반영해 수입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서, 두 달치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 선택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달 급여는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되었으므로 실질적인 급여를 반영하기 위해 4대보험이 공제된 다음 달 급여를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액을 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달을 왜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함께 설명한 것입니다.

재산 쪽에서는 법원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별·금융기관별·증권사별·카드사별 계좌내역을 모두 발급받아 제출하고 계좌잔고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되 압류금지 금액을 공제하라고 했습니다. 발급일 직전 다액의 현금출금이나 이체가 있으면 소명하라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법진은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 청산가치를 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누락 채권 유무를 확인하라는 요구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고했고, 정보수신 신청서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2026년 5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285,939,307원 중 50개월간 매월 841,806원씩 합계 42,090,266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4.7%, 조정되는 금액은 243,849,041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득을 어떻게 잡나요? 4대보험이 공제된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실제 소득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밝히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2억 8,593만원, 채권자 18곳, 1인 가구, 청산가치 0원이었습니다.

사업을 접고 취업하신 뒤 정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