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남성. 아버지의 운송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어린 시절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고, 부모가 수산물 판매업을 시작한 뒤로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학교가 끝나면 가게 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부모가 대출로 매입한 집이 지역 경제 악화로 문제가 되면서 가계 소득이 줄었고, 갈등 끝에 가정이 흔들리면서 남동생과 함께 친척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전문대에 입학했으나 한 학기 만에 휴학했고 약 2년간 집을 떠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육군에서 21개월 복무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했고,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해 제조 회사에 취업해 6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군 복무 전 휴대폰 관련 사기로 500~600만원이 발생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취방 보증금 대출 등 초기 채무가 있었으나 취업 후 월급으로 대부분 상환했고, 이후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다시 늘었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것이 왜 문제가 될까?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재산을 숨겼거나 다른 곳에 임차보증금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이유를 설명한 진술서와, 양쪽 주소지의 거주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임대차라면 계약서를 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법진은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 같은 공식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인 기숙사 주소로 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거주지 관련 진술서를 따로 작성해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무상거주를 뒷받침하는 구조였고,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 자료로는 계좌통합조회에서 발급받은 은행별 계좌내역과 계좌 상세내역서,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예금계좌 거래내역 중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2026년 4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52,648,391원 중 36개월간 매월 1,382,459원씩 합계 49,768,52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94.5%, 조정되는 금액은 2,879,867원입니다. 청산가치는 15,140,77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기숙사에 사는데 주소를 안 옮겨도 되나요? 옮기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진술서로 밝히면 됩니다. 무상거주라면 임차보증금이 없으므로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5,264만원, 채권자 8곳, 회사 기숙사 무상거주, 청산가치 1,514만원이었습니다.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 걱정이시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