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건축학을 전공하고 2004년부터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1년 재직 중이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1~2년간 절반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기 생활고를 넘기려 대출을 받았으나 이직과 검소한 생활, 성실한 상환으로 모두 변제했습니다.

2014년 직접 건축사사무소를 열어 현재까지 직원 세 명을 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모교 겸임교수로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2016년경부터는 연로한 처가 어른들과 동거하며 여섯 사람의 생활비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건축 경기에 비상이 걸렸고 최근에는 건축설계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임금 체불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직원에게는 단 한 번도 체불이 없도록 운영해 왔고, 그 과정에서 가족 생활비와 회사 고정비를 개인 신용의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활비와 대출 상환금이 부족할 때마다 다시 카드론으로 돌려막으면서 원금과 이자가 또 다른 대출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통장에 남겨 둘 수 있는 돈의 기준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압류할 수 없는 예금 금액은 법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기준이 오르면 그만큼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지고 청산가치가 낮아집니다. 이 사건은 기준이 상향된 이후 접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별·제2금융권별·증권사별 현황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계좌잔고 합계표를 작성하되,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진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계좌잔고 합계표를 작성하고, 초과분만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기준이 언제 바뀌었고 이 사건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한 뒤 계산한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유무를 확인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고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해당 시기 접수 사건에 적용되는 월 회생위원 보수율을 반영했습니다.

청산가치는 53,621,895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은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자녀 두 명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 사건은 3인 가구로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110,260,312원 중 24개월간 매월 2,380,999원씩 합계 57,143,976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51.8%, 조정되는 금액은 53,116,336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장에 남은 돈이 모두 재산으로 잡히나요? 압류금지 금액을 넘는 부분만 반영됩니다. 그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접수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1억 1,026만원, 3인 가구, 청산가치 5,362만원,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청산가치가 높게 잡혀 걱정이시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