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여성. 경기 침체와 의료 현장의 파업 여파가 겹치면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5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5,359만원이었고 월 소득은 200만원 수준의 1인 가구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나 친부가 양육하고 있고, 의뢰인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가족관계 기록이 복잡하면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

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관계가 있으면 이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자녀의 생부가 누구인지, 현재 누가 양육하는지가 부양가족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관계를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자녀의 생부가 누구인지 밝히고, 과거 가족관계등록부를 생부의 자녀로 정정한 사실, 현재 자녀를 친부가 양육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매월 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보고했습니다.

부양하지 않는 자녀를 가구원으로 넣지 않고, 대신 실제로 지출하는 양육비의 존재를 밝히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이 진행 중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자, 법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고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해당 시기 접수 사건에 적용되는 월 회생위원 보수율을 반영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53,592,393원 중 36개월간 매월 459,154원씩 합계 16,529,54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30.8%, 조정되는 금액은 37,062,849원입니다.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으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으로는 넣지 않되, 실제로 지급하는 양육비는 지출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5,359만원, 채권자 5곳, 1인 가구, 청산가치 0원이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해 설명이 어려우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