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여성.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독립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해, 주민등록은 전 배우자 명의 주택에 남아 있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8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7,755만원, 1인 가구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무엇을 의심받을까?

법원은 주소가 어긋나면 재산을 숨겼거나 실제 생활관계를 감춘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특히 전 배우자 명의 주택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으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주소가 어긋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혼 당시 전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의뢰인의 채무조정 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명의 이전이 지연되었고, 이후 전 배우자가 협의 없이 그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해 그 대금으로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채 독립된 주거를 마련하지 못했고,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전 배우자 명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임시 거주 중인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어려운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경위로 보인 것입니다.

부양 관계에서는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전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진은 가정법원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을 제출해 이전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결정문으로 직접 확인되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

총채무 77,555,235원 중 36개월간 매월 1,730,128원씩 합계 62,284,609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80.3%, 조정되는 금액은 15,270,626원입니다.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민등록 주소와 사는 곳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경위를 밝히면 됩니다. 특히 이혼과 얽혀 있다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7,755만원, 채권자 8곳, 1인 가구, 청산가치 0원이었습니다.

이혼 후 정리되지 않은 재산 문제로 막혀 계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