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여성. 유치원에서 일하며 2인 가구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해외선물 투자에 실패하면서 채무가 크게 늘었고, 신청 당시 채권자는 21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2억 4,165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투자로 잃은 돈은 재산으로 남아 있을까?

손실로 사라진 금액은 남아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는지, 다른 곳으로 옮겨 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를 모두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금융결제원 조회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조회를 통해 증권사별 계좌내역서와 주식보유현황, 거래소별 계좌 잔고증명서와 코인보유현황을 모두 제출하고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진은 증권사 계좌 상세내역과 거래내역서를 제출해 실제 잔고 상태를 확인시켰습니다. 손실로 소진되어 남은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인 것입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는 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산정에서는 법원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다시 산정하라고 하면서 구체적 산식을 제시했습니다. 법진은 해당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그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월평균소득 3,523,795원으로 수입 목록을 수정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다툼의 여지를 없앤 것입니다.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별 사용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2026년 5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241,659,866원 중 36개월간 매월 1,004,231원씩 합계 36,152,316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5.0%, 조정되는 금액은 205,507,55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투자로 날린 돈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될까 걱정이신가요? 손실로 사라진 금액은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잔고가 남아 있는지를 자료로 보이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2억 4,165만원, 채권자 21곳, 2인 가구, 청산가치 0원이었습니다.

투자 손실로 남은 빚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