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여성. 월 소득이 219만원 수준인 1인 가구였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7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4,593만원이었습니다.

일곱 건의 채권 가운데 다섯 건이 최근 채무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소득이 적을수록 청산가치 반영이 왜 더 치명적일까?

총변제액은 청산가치를 넘어야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월 변제금이 작아 같은 청산가치를 채우려면 기간이 길어지거나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소득 사건일수록 청산가치를 막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최근 채무 다섯 건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처를 채권자별·일자별·사용내역별 표로 작성해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금융자료를 첨부하고 해당 부분에 표시해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도박이나 사치, 유흥, 과다한 낭비,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보이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반영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진은 최근채무 사용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관련 금융자료는 계좌 항목의 첨부서류로 함께 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 계좌내역과 계좌상세내역서,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예금계좌 거래내역서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는 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이 75만원대인 사건에서 청산가치가 붙었다면 갚아야 할 총액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과

2025년 8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45,931,869원 중 36개월간 매월 759,037원씩 합계 27,325,332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59.5%, 조정되는 금액은 18,606,537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득이 적은데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됩니다. 오히려 가용소득이 작을수록 변제금이 낮게 산정됩니다. 관건은 청산가치가 붙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4,593만원, 채권자 7곳, 월 소득 219만원, 청산가치 0원이었습니다.

버는 돈이 적어 신청이 어렵다고 들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