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70대 남성. 관공서에서 일하며 배우자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9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5,872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일흔이 넘어 신청하면 3년을 다 채워야 할까?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고령이거나 소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더 짧게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건은 짧은 기간 안에 청산가치를 넘는 총액을 맞출 수 있는지입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최근 채무 네 건에 대해 사용처를 채권자별·일자별·사용내역별로 표를 작성해 소명하고,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진은 네 건의 채무 사용내역과 관련 통장 금융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용처가 불확실한 금원 14,060,800원은 다투지 않고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소명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반영 범위를 특정한 것입니다.

주거 관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배우자 소유 주택이고 의뢰인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변제기간은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신청 당시 만 75세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해 단축이 가능한 사건이었고, 월 가용소득 120만원으로 2년 안에 청산가치 17,560,800원을 넘는 총변제액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결과

총채무 58,721,215원 중 24개월간 매월 1,208,189원씩 합계 28,996,536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49.4%, 조정되는 금액은 29,724,679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나이가 많아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이 확인되면 연령 자체는 요건이 아니고, 오히려 기간을 짧게 구성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7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5,872만원, 채권자 9곳, 배우자 소유 주택 무상거주,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신청이 어렵다고 들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