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여성 직장인. 협의이혼 이력이 있고 2인 가구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19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1억 7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법원이 요구한 서류가 애초에 만들어진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법원은 협의이혼 사건번호를 특정해 양육비조서 등본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 양육비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유사한 다른 서류로 대체하거나 침묵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재산 이력은 넓게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전체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부내역서를 요구하자, 자동차·부동산·등록면허세를 포함한 6년치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과거에 보유했다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채권을 특정해 채권자별로 사용처를 정리했습니다. 지목된 채권은 은행과 저축은행 계열 네 건이었고, 각각에 대해 사용내역과 금융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청산가치는 14,344,240원으로 확정되었고, 36개월 총변제액이 이를 넘도록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2026년 3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07,008,252원 중 36개월간 매월 566,252원씩 합계 20,385,072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9.0%, 조정되는 금액은 86,623,18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혼할 때 양육비조서를 안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1억 700만원, 채권자 19곳, 2인 가구, 청산가치 1,434만원이었습니다.

요구받은 서류가 없어 막혀 계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