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채무가 늘었고, 신청 시점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8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4,853만원, 1인 가구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다르면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사업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사건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관할 자체를 먼저 소명해야 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관할 소명부터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사업소·영업소가 있는 곳에 관할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인지대와 금지명령 신청 인지대, 송달료 납부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주거 이력에서도 자료가 없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주민등록상 직전 주소지의 권리관계를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소명하고, 임대차였다면 반환받은 보증금의 입금 내역과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전 주소지는 이전 직장의 기숙사였습니다. 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진은 이 구조를 설명하면서, 주민등록초본상 전입일과 이전 직장의 연금보험 가입일이 같은 연월이라는 점을 대조해 기숙사 거주 사실을 간접 사실로 보였습니다. 해당 주소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최근 채무 다섯 건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채권자별·일자별·사용내역별 표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48,532,616원 중 36개월간 매월 496,246원씩 합계 17,864,856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36.8%, 조정되는 금액은 30,667,760원입니다. 청산가치는 2,000,00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는 곳과 회사가 멀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이 원칙이지만 근무하는 사업소·영업소가 있는 곳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없으면 회사 소재지 자료로 소명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4,853만원, 채권자 8곳, 1인 가구, 청산가치 200만원이었습니다.

관할이나 주거 이력 때문에 신청이 미뤄지고 있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