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2003년부터 학원 강사로 일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원 사정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고, 그때마다 제2금융권 대출로 생활했습니다.

급여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운영주에게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만 받거나 일정 금액에서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어 강사였는데 영어 과목의 비중과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재수학원에서 자리가 점점 없어졌고,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2금융권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로 쓰며 버텼으나 재정적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담보 차량이 팔린 뒤에는 채권과 재산을 어떻게 다시 짤까?

담보부 채권은 담보물 처분 전후로 성격이 달라집니다. 처분 전에는 담보물 가치를 산정해 별제권으로 두고, 처분 후에는 실제 회수액을 반영해 잔존 채권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먼저 누락 채권 유무를 확인하라며, 개시결정 이후의 누락 채권 추가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칙과 함께 지적했습니다. 법진은 확인 결과 누락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고했습니다.

담보 차량에 대해서는 담보물 환가예상액을 시세의 50%로 산정하고 관련 금액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법진은 그 사이 해당 차량이 공매로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공매처분 내역서와 함께 변경된 재산목록·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산정 기준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처분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채권별로 표를 만들고 금융거래내역에 해당 부분을 표시해 제출했습니다. 개인채무 변제, 가족 증여, 사치성 소비 등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므로, 채권별로 사용처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64,498,847원 중 36개월간 매월 1,500,494원씩 합계 54,017,78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83.7%, 조정되는 금액은 10,481,063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금을 못 받아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됩니다. 채무가 생긴 이유와 무관하게 일반 개인회생채권이면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무담보 채무 5,401만원, 채권자 9곳, 2인 가구, 담보 차량 공매처분, 변제기간 36개월이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갚을 돈만 남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