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사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채무가 늘었고, 신청 당시 채권자는 31곳에 이르렀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2억 8,349만원, 2인 가구였습니다.

채권 구성은 신용대출과 카드 외에도 통신·렌탈료, 할부, 물품대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미납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채권자가 서른 곳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채권자 수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마다 원금과 발생원인이 다르고 선순위 여부도 갈리므로, 목록을 정확히 짜지 못하면 개시 후 누락 채권 문제가 생깁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채권을 성격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채무, 통신·렌탈 계열 채무, 물품대금, 그리고 일반채권보다 선순위로 다루어야 하는 공과금 계열 채권을 각각 구분해 채권자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재산 소명에서는 법원이 계좌통합조회 내역과 활동성 계좌의 1년치 거래내역, 1회 100만원 이상 금액의 거래내역 표를 요구하면서, 최종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가 없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친인척에 대한 증여·대여금, 도박자금, 사치성 물품 구입, 과도한 유흥비, 사용처 불분명 생활비 명목을 모두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통합계좌조회 내역과 1회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해 대응했고 청산가치는 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은 48개월로 구성했습니다. 월 가용소득으로 3년 안에 필요한 총액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여서, 기간을 늘려 계획안이 성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

총채무 283,496,206원 중 48개월간 매월 354,960원씩 합계 17,038,122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6.0%, 조정되는 금액은 266,458,08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너무 많아 정리가 안 되시나요? 수는 문제가 아니고 각 채권의 원금과 발생원인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무담보 채무 2억 8,349만원, 채권자 31곳, 2인 가구, 변제기간 48개월이었습니다.

사업 정리 후 채무가 흩어져 있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