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여성. 사회 첫해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성실히 일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관심을 갖고 공부해 설계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보험 영업으로 크게 성공하겠다는 목표로 배우고 일했지만 현실은 달랐고 생활 유지가 어려워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이자를 갚아 나갔으나, 계약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환수금이 발생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이 시간이 흘렀고 보증보험사로부터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용은 계속 떨어졌고 더 이상 보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청 시점에는 다른 직장에 입사한 직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아직 첫 급여일이 오지 않았는데 급여명세서를 어떻게 낼까?

법원은 최근 취업자에게 해당 월 근로분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급여일이 다음 달이면 그 서류는 아직 세상에 없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낼 수 없는 서류에 대해 시점을 명시해 답했습니다. 해당 월 근로분 급여명세서와 입금 자료는 급여 지급일 이후에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미제출이 아니라 제출 예정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낼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상호가 보이는 사진을 포함한 근무사진 4장, 현 근무지가 표시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이 작성한 수입상황보고서를 냈습니다. 4대보험 자료가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근무 사실 자체는 급여명세서 없이도 확인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입사 경위와 대표자와의 관계, 담당 업무, 근무시간, 출퇴근 방법을 설명한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재산은 청산가치 11,3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36개월 총변제액이 이를 넘도록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111,344,875원 중 36개월간 매월 520,228원씩 합계 18,728,208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6.8%, 조정되는 금액은 92,616,667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첫 월급을 받기 전에 신청해도 될까요? 됩니다. 급여명세서는 지급일 이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4대보험 자료와 근무사진으로 근무 사실을 먼저 보이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1억 1,134만원, 1인 가구, 입사 직후 신청, 청산가치 1,130만원이었습니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돼 서류가 없어 미루고 계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