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여성. 신청 당시 채권자는 8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4,537만원이었습니다. 1인 가구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이미 낸 서류를 또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수십 종의 첨부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에 이미 제출한 항목이 다시 포함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내면 회차가 늘어나고, 무시하면 미이행이 됩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체납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과 건강보험공단 미납내역서를 제출하고 누락 채권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라고 명했습니다. 체납세금이 없으면 납세증명서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미납이 없으면 완납증명서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진은 신청 당시 개인회생 신청용 확인서와 보험료 미납내역서를 통해 건강보험료 미납 내역을 이미 제출했고 해당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 신청했다는 점, 체납세금이 없다는 소명자료로 납세증명서도 이미 제출했다는 점을 위치와 함께 특정해 회신했습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만들어 내는 대신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 주는 방식입니다.

카드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요구된 기간의 내역을 제출하고 건당 기준 금액 이상 사용분의 사용처를 소명했습니다. 정보수신 신청서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적립금이 미납된 상태가 되자, 법진은 미납 사실과 조속히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45,372,983원 중 36개월간 매월 716,137원씩 합계 25,780,929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56.8%, 조정되는 금액은 19,592,054원입니다.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정명령에 이미 낸 서류가 또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느 회차 어느 첨부서류로 제출했는지를 특정해 회신하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무담보 채무 4,537만원, 채권자 8곳, 1인 가구, 청산가치 0원이었습니다.

서류 요구가 반복되어 지치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