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60대 여성. 이혼 후 혼자 생계를 꾸리며 살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던 시기에 알게 된 사람이 크게 아프게 되면서 병원비와 약값이 많이 들어갔고, 그 부담이 채무로 남았습니다. 10년쯤 전의 일입니다.

이후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내며 구직 활동을 하던 중 근무 제안을 받아 입사했고, 신청 시점에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는 6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7,785만원, 1인 가구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입사한 달에 신청하면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할까?

4대보험은 가입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법원은 현 직장이 표시된 연금·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직 나올 수 없는 서류를 요구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최근 취업자라는 이유로 소명 항목을 넓게 잡았습니다. 상호가 보이는 사진을 포함한 근무사진 4장 이상, 4대보험 가입 후 현 근무지가 나오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이 작성한 수입상황보고서, 그리고 입사 경위와 대표자와의 관계, 담당 업무, 근무시간, 출퇴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진술서였습니다. 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면 채무자회생법상 검사거절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였습니다.

법진은 낼 수 있는 것부터 냈습니다. 근무사진을 제출하고 수입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입사 경위와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은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4대보험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가입 전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가입이 완료되는 대로 발급받아 제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를 미제출로 남기지 않고 사유와 제출 계획을 함께 남긴 것입니다.

재산은 청산가치 11,5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36개월 총변제액이 이를 넘도록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77,853,774원 중 36개월간 매월 464,095원씩 합계 16,707,42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1.5%, 조정되는 금액은 61,146,35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전이라면 그 사실을 밝히고 근무 사실을 다른 자료로 보이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6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7,785만원, 1인 가구, 입사 직후 신청, 청산가치 1,150만원이었습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해 서류가 없어 걱정이시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