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남성. 2012년 결혼해 이듬해 첫아이를, 2015년 둘째를 낳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 자라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고 양가의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부유하지는 않아도 쉬지 않고 일해 왔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보증금과 이사 비용으로 1천만원가량의 대출이 처음 생겼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5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생수 배달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물량은 적고 매일 나가는 주유비와 배달용 차량 할부금으로 적자가 쌓였습니다.

2024년 셋째가 태어나면서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어 혼자 금전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생수 배달을 접고 항만 일을 해 보았으나 급여가 적었고, 생활비와 대출금을 내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급여를 찾아 지게차 회사로 옮겼다가 다시 이직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고, 그 사이 생활비와 늘어난 대출금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수습을 거쳐 막 정규직이 된 소득으로 3년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법원은 근무 형태가 바뀐 직후의 소득에 대해 그것이 계속될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담당 업무와 근무시간, 출퇴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소득의 실체를 업무 내용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근로 관련 진술서에 입사 경위, 담당 업무, 주 6일의 근무시간, 차량으로 30분 거리를 출퇴근하며 현장이 가까우면 직접 현장으로 출근한다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관련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담보 차량에 대해서는 법원이 생산연도 4년 이상 차량의 담보물환가액을 시가의 50%로 산정하라고 하자, 두 채권의 환가예상액을 그 기준으로 수정한 채권자목록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최근 채무 네 건에 대해서는 대출 사유와 사용처를 채권별로 표로 정리하고 금융거래자료를 붙였습니다. 그중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3,653,721원은 다투지 않고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총채무 58,762,742원 중 36개월간 매월 283,367원씩 합계 10,201,212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7.4%, 조정되는 금액은 48,561,53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습 기간을 막 지났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됩니다. 근무 형태가 바뀐 직후라면 담당 업무와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진술서가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5,876만원, 채권자 10곳, 정규직 전환 직후, 담보 차량 2대였습니다.

근무 이력이 짧아 신청이 어렵다고 들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