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2018년 결혼 후 학원에서 7년째 근무하는 가장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자 카드 리볼빙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월이 부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학원 대면 수업이 중단되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줄어든 소득을 메우려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400만원가량을 잃었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자동차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으면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근무지를 옮겼으나 근처에 경쟁 학원이 생겨 학생들이 이탈했고, 학원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고정 월급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학생들의 학기 종료로 월수입이 크게 줄었고, 둘째 아이가 희귀 질환 진단을 받으면서 배우자의 취업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 외벌이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담보로 잡힌 차가 팔리면 그 채권은 어떻게 처리될까?

담보가 있는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따로 관리됩니다. 담보물이 처분되면 그 채권의 성격이 바뀌므로, 채권자목록과 변제예정액표를 다시 짜야 합니다.

법진의 대응

먼저 담보물의 가치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 생산연도가 4년 이상인 경우 담보물환가액 산정 시 시가에 50%를 곱하라고 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 을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법진은 50%를 적용해 환가예상액을 산정하고 등록원부 을구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차량이 매각되자 법원은 해당 채권자를 일반채권자로 기재한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진은 공매내역서와 상환조회표,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확정신고서를 함께 붙여 처분 결과와 확정된 채권액을 확인시키고, 해당 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전환한 목록과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금융 자료는 통합계좌조회 내역과 1회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 정리했고, 청산가치는 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2025년 12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78,251,811원 중 34개월간(제1~33회 매월 2,370,018원, 마지막 34회 41,217원) 합계 78,251,811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00.0%, 조정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에 담보가 잡혀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됩니다. 담보 부분은 별제권으로 따로 처리되고, 처분 후 남는 금액이 일반채권으로 넘어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7,825만원, 4인 가구, 담보 차량 매각, 청산가치 0원이었습니다.

차량 담보대출 때문에 정리가 어렵다고 들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