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20대 남성. 외식업체에서 일하며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6곳이었고,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3,479만원(최종 변제계획안 기준)이었습니다.

여섯 건의 채권 가운데 다섯 건이 최근에 발생한 채무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최근에 받은 대출이 대부분이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채권자별로 하나씩 확인합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은 전부 재산으로 계산되고, 그만큼 갚아야 할 총액이 올라갑니다. 채무의 대부분이 최근 것이면 그 영향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법진의 대응

먼저 형식부터 바로잡았습니다. 법원이 신청서의 신청이유 별지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법진은 누락된 신청이유를 붙인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본안은 사용처 소명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섯 건의 채권 각각에 대해 채권자별 100만원 이상 사용내역을 표로 작성한 설명서와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고,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 최종 사용처까지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없이 출금내역만 있으면 구체적 사용내역을 금융자료로 소명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했다면 대출금 상환내역서와 부채상환 완납증명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도박·과소비·사용처 불분명한 생활비 명목·특정 개인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보아 전부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개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그 자체로 청산가치 반영 대상이었습니다.

법진은 채권별 사용내역과 금융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최종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는 1,273,607원이었습니다. 변제기간은 신청 당시 만 24세로 30세 미만에 해당해 24개월로 구성했고, 24개월 동안의 가용소득만으로 원금 전액과 이자 일부까지 갚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후 변제기간에 상응하는 적립금 납부가 미뤄지자, 법진은 조속히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보고했습니다.

결과

총채무(원금) 34,798,655원에 대해 24개월간(제1~23회 매월 1,482,086원, 마지막 24회 1,482,091원) 합계 35,570,069원을 변제합니다. 원금 전액과 이자 일부를 갚는 계획으로, 원리금 37,470,813원 기준 변제율은 94.9%이고 조정되는 금액은 이자 중 1,900,74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됩니다. 다만 최근 채무는 사용처 소명이 엄격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을 정하기 전에 상담부터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3,479만원, 채권자 6곳 중 5건이 최근 채무,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아 걱정이시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