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60대 남성. 다니던 회사가 부도와 기업회생을 거치며 10여 년간 경영난을 겪는 사이 개인 부채가 늘었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 2020년 12월 퇴사한 뒤 2021년 4월 건축자재 도매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해 4년간 이어 왔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건축 경기가 위축되었고 관련 업체들의 결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신용도가 떨어져 1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운영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제품을 공급하던 제조사가 공급가를 올리면서 단가 경쟁에서 밀렸고, 건축 물량 감소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기존 거래처마저 이탈해 매출의 60% 이상이 줄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운전자금대출과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로 버텼으나 마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7월에는 납품 제품의 변색으로 재도장 공사 클레임이 발생해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리고 카드사 신용대출을 받아 빌려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은 어떻게 계산될까?

부부는 생활비를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계좌로 나간 돈이 들어온 돈보다 많으면, 법원은 그 차액을 재산을 옮긴 것으로 봅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배우자와의 입출금 차액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진은 차액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차액 27,028,311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다투기보다 금액을 확정해 절차를 넘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개인 간 대여 내역과 보험수당 입금에 대해서도 각각 답했습니다. 보험수당은 사업소득만으로 대출금과 카드대금 변제가 어려워 보험설계사로 잠시 근무한 데 따른 것이고 이미 해촉되었음을 밝혔으며, 해촉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해 며칠 말미를 구했습니다.

추가생계비 항목에서는 배우자 의료비를 삭제하거나 그만큼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법진은 폐업 후 취업으로 예상변제금이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들어, 2인 가구 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 111,84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시 신청했습니다.

개시 이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그 내용을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했고, 변제금 납부 횟수 계산 착오로 1회분이 미납된 건에 대해서는 매월 변제금에 추가 금액을 더해 보전하고 있다는 사정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결과

2026년 1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239,056,974원 중 36개월간(제1~5회 매월 1,643,812원, 제6회 1,643,824원, 제7~36회 매월 1,643,823원) 합계 59,177,57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4.8%, 조정되는 금액은 179,879,40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차액이 문제가 됩니다. 차액이 크면 그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60대, 무담보 채무 2억 3,905만원, 채권자 25곳, 2인 가구, 절차 중 폐업 후 취업이었습니다.

부부 사이 자금 이동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