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20대 남성. 주유소에서 일하며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6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6,273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같은 채무일까?

통신사 채무는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단말기 할부금에는 보증보험이 붙고 통신요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채권자목록과 변제예정액표가 어긋납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해당 채권에서 단말기 채무와 통신 채무를 분리하고, 단말기 채무에만 보증보험사를 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진은 지적을 반영해 채권을 분리한 목록과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재산 쪽에서는 법원이 계좌통합조회와 1년치 거래내역, 100만원 이상 입출금의 입금 경위와 최종 사용처를 채권자·일자·사용내역별 도표로 요구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 출금이 있으면 그 사용처까지 밝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이나 배우자 관련 개인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 게임·도박 사용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진은 통합계좌조회 내역과 금융자료,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로 지목된 두 건에 대해서는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청산가치는 6,167,732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은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신청 당시 만 29세로 30세 미만에 해당해 단축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2025년 9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62,738,470원 중 24개월간 매월 949,965원씩 합계 22,799,16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36.3%, 조정되는 금액은 39,939,31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휴대폰 요금 연체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은 성격이 달라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6,273만원, 1인 가구,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통신 채무나 소액 채권 정리가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