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남성 직장인. 아버지가 허리 질환과 간 질환, 신장결석으로 실질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증상이 악화될 때마다 입원이 필요해 그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9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6,616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아직 65세가 안 된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부양가족 인정에 대해 만 65세 이상이라는 기준과,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생산가능연령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실무 운영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예외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두 가지 쟁점에서 각각 근거를 들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민법 제974조가 직계혈족 사이에 부양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975조가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근로능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고 여동생이 있어 분담이 가능하므로 0.5인으로 산정했다는 점을 밝히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제시한 만 65세 기준의 조문이나 근거를 알려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소득 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실무준칙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대법원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가 직장 변동이 1년간 없는 경우 1년간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들어, 실무준칙은 내부지침이고 대법원규칙은 법령으로서 기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하며 원안 유지를 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양가족 1.5인 기준과 실제 소득 평균에 따른 월 2,503,312원을 유지한 계획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

2025년 10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66,167,678원 중 36개월간 매월 1,437,309원씩 합계 51,743,12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78.2%, 조정되는 금액은 14,424,55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65세가 안 됐는데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병이나 장애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6,616만원, 부양가족 0.5인 인정, 재산 없음이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소득 산정에서 불리하게 잡혔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