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직장인. 2023년 코스피가 급등세를 보이던 시기에, 주식에 대한 이해 없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신용카드 카드론을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초기에는 소폭의 이익이 났지만 이어진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자 2024년에 추가 대출로 적은 금액을 융통해 해결하려 했고, 그 돈을 다시 주식에 넣으면서 채무가 더 늘었습니다. 대출금 대부분이 주식 투자로 소진되었고, 상황을 순간순간 대처하느라 현금서비스를 자주 쓰면서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2022년 프리랜서 생활로 얻은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세금 채무도 생겼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6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8,436만원이었고,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은 왜 전액 재산으로 계산될까?

법원은 신청에 가까운 시기의 대출을 "위기시기에 실행한 대출"로 봅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빌린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대출을 갚는 데 쓴 부분을 빼고는 남은 금액을 재산으로 처리합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신청 3개월 전 실행된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산목록의 기타란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진은 다투는 대신 해당 대출금 전부를 청산가치에 기재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예금과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원이 잔고가 0원이라도 전부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신청 직전 예금 인출이나 주식 매도 대금 인출이 있으면 사용처를 불문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자, 법진은 8,062,365원 전액을 반영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주거는 어머니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관계였습니다. 법원은 무상거주확인서와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이 부모에게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신분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진은 이 사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는 19,714,222원으로 확정되었고, 총변제액이 이를 크게 넘도록 36개월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2025년 8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84,360,262원 중 36개월간 매월 1,744,383원씩 합계 62,797,779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74.4%, 조정되는 금액은 21,562,483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될까요? 됩니다. 다만 신청 직전 대출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반영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8,436만원, 무상거주, 청산가치 1,971만원이었습니다.

최근 대출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