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여성. 신청 진행 중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소득이 끊겼고, 이후 일용직으로 전환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6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7,14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직장이 없어지면 변제계획은 어떻게 될까?

변제계획은 앞으로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절차 중에 직장이 바뀌면 소득을 다시 산정하고 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은 근무일수 자료까지 요구됩니다.

법진의 대응

먼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직전 주소지의 권리관계와 반환받은 보증금의 사용내역, 계좌통합조회 내역과 100만원 이상 입출금, 카드 1년 이용내역과 100만원 이상 결제·카드론·현금서비스의 사용처를 요구했습니다. 법진은 직전 주소지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반환받은 보증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했고, 계좌 자료는 분량이 많은 은행 거래내역을 나누어 첨부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누락된 폐업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를 보완했습니다.

소득 재산정이 이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법진은 새 직장의 일용근로계약서와 소속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일당이 입금된 통장거래내역,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무일수가 표시되는 자료를 붙여 월평균수입을 2,493,865원으로 산정하고, 수입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했습니다. 현 직장이 표시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추가 주거비는 내부 준칙상 인정 상한이 176,762원이라는 법원의 지적을 받아, 그 범위 안으로 조정한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71,408,826원 중 36개월간 매월 881,899원씩 합계 31,748,36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44.5%, 조정되는 금액은 39,660,462원입니다. 청산가치는 4,700,00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진행 중에 직장을 잃으면 개인회생이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새 소득을 자료로 확인시키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절차는 이어집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무담보 채무 7,140만원, 회사 폐업 후 일용직 전환, 청산가치 470만원이었습니다.

절차 중에 일자리가 바뀌어 걱정이시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