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면서 보험사의 구상금 채무가 발생했고, 여기에 카드 채무가 겹쳤습니다.

신청 시점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월 193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1인 가구였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9,686만원, 채권자는 10곳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카드로 결제한 큰 금액이 현금으로 돌아온 내역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법원은 카드 결제 중 큰 금액의 사용처를 묻습니다. 결제처가 생소한 업체이고 곧이어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해당 결제가 현금대환, 즉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래였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밝혔습니다. 결제 금액 1,788만원과 그중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1,197만원의 흐름을 표로 대조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왔는지를 먼저 특정했습니다.

보험사 구상금에 대해서는 구상금 산정내역서를 받아 제출해 채권액의 근거를 확인시켰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누락된 계좌의 거래내역서와 5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보완 제출했고, 사용처를 특정할 수 없는 현금 출금 100만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소득 쪽은 5월과 7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월평균수입을 재산정하고, 변제계획안에 소득신고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결과

2025년 10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96,868,217원 중 36개월간 매월 265,581원씩 합계 9,560,893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9.9%, 조정되는 금액은 87,307,32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카드로 현금을 융통한 내역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될까요? 그것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와 어떻게 쓰였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9,686만원, 채권자 10곳, 1인 가구, 재산 없음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가 있어 신청을 미루고 계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