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여성. 중학생 때부터 부모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에 채권추심이 이어졌고, 지하 단칸방으로 옮기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조모의 병환으로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부모가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성인이 되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돌려막기로 생활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면서 본인도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스무 살 초반에는 갑상선 항진증으로 입원까지 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가족 전체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통장 압류와 금융 제한이 겹쳐 직장을 갖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후 결혼했지만 채무 문제로 혼인 생활이 흔들렸습니다. 중간에 개인회생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서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이 되어 시간이 나자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 소득으로 이번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직전 2년간 소득신고가 아예 없는데 소득을 어떻게 증명할까?

법원은 통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23년과 2024년에 소득신고 자체가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발급되지 않는 서류를 억지로 맞추는 대신, 발급이 불가능한 이유부터 밝혔습니다. 해당 연도에 소득신고가 없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고, 대신 현 직장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현 직장이 표시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로 현재 소득의 실재를 확인시켰습니다.

이후 법원이 추가로 확인을 요구하자, 배우자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며 발생한 종합소득 4,738,800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자료를 제출해 그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국세환급금 321,670원은 숨기지 않고 재산목록에 올려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채권 쪽도 정리했습니다. 부채증명서와 이자가 어긋난 채권과, 판결 주문에 따라 원금·이자 계산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채권을 각각 검토해 채권자목록을 수정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보정을 거치며 변제계획안의 원금 합계는 신청 때 3,680만원에서 최종 6,552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월 가용소득은 신청 때와 같은 464,093원(월 변제금 464,099원)이어서, 변제율은 45.4%에서 25.5%로 낮아졌습니다.

계좌 자료에 대해서는 통합계좌조회 내역을 제출하면서, 거래내역상 100만원 이상 입출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과

총채무 65,524,172원 중 36개월간 매월 464,099원씩 합계 16,707,56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5.5%, 조정되는 금액은 48,816,608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예전에 개인회생이 기각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기각은 재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기각 사유가 서류 미비였다면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6,552만원, 직전 2년 소득신고 없음, 과거 기각 이력, 재산 없음이었습니다.

소득자료가 없어 신청을 못 하고 계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