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여성. 직장에 다니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아온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지인과 식당을 열면서 공동명의 등록에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의심 없이 건넸습니다. 얼마 뒤 3억 9천만원 차용금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아들이 갚지 못하자 원금과 이자 청구가 의뢰인에게 넘어왔습니다.

본인 명의로 세입자가 사는 빌라 한 채가 있었는데, 보증 채권자가 이 빌라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채무는 원금 기준 4억 9,347만원(마지막 변제계획안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내가 쓰지도 않은 보증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될까?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다만 빌라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법원은 보증 경위와 함께 차용금 일부라도 의뢰인이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6년 5월 빌라 강제경매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과 급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정 단계에서 법원이 보증 경위와 차용금 수령 여부를 묻자, 법진은 의뢰인이 식당 공동명의 등록에 쓴다는 설명만 듣고 인감을 건넸을 뿐 차용금의 사용처를 들은 적도, 일부라도 받거나 쓴 적도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빌라에 대해 법진은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를 내고,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6,500만원을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으로 보아 별제권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과 예상퇴직금, 계좌 잔고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보정에서 법원이 2천만원 입금과 900만원 출금의 경위를 묻자, 법진은 중고차 딜러인 남편의 계좌가 보증채무로 압류된 탓에 시동생의 차량 구입대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매매업체로 간 것이라는 흐름을 자동차등록원부와 양도증명서, 이체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2026년 9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493,478,208원 중 36개월간 매월 879,854원씩 합계 31,674,74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6.4%, 조정되는 금액은 461,803,46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족 빚에 보증을 선 것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됩니다.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채권이어서 변제계획에 포함되고, 진행 중인 경매나 압류는 중지명령·금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원금 기준 채무 4억 9,347만원, 세입자가 있는 본인 명의 빌라, 1인 생계비 기준, 변제기간 36개월이었습니다.

가족을 믿고 건넨 도장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