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20대 여성. 대학원에 다니며 계약직으로 일하던 시절, 급여만으로는 학비와 생활비, 교통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대금을 막으려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갚으려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지금은 실내 스포츠 매장에서 4년 넘게 매니저로 일하며 연장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자동차 담보대출 중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해 원금 기준 7,163만원(마지막 변제계획안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통장과 증권 계좌가 여러 개이고 최근 대출이 있다면, 어디까지 소명해야 할까?

법원은 1년 치 전 계좌 거래내역에서 100만원 이상 입출금의 출처와 사용처, 2025년 이후 생긴 대출 4건의 사용처를 채권자별 표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소명이 부족한 금액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조건이었고, 청산가치가 커지면 24개월 변제계획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은행과 증권사 15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받아 100만원 이상 입출금을 표로 정리하고, 카드 100만원 이상 결제내역도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최근 대출 4건은 대출 신청 기록과 기존 대출 완납증명서, 학자금 대출 완제확인서로 대환과 상환에 쓰였다는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진은 끝까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3,399,967원을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했고, 예상퇴직금의 2분의 1과 계좌 잔고도 넣어 청산가치를 9,117,921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래도 24개월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어 변제기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무상으로 지내는 주거에 대해 법진은 오래전부터 외가 가족과 함께 지내 온 생활이 이어진 것이고, 신청을 앞두고 새로 마련한 거처가 아니라는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채권 이자 누락도 바로잡아 채권자목록을 다시 냈습니다.

결과

2026년 9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71,631,614원 중 24개월간 매월 631,745원씩 합계 15,161,88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1.2%, 조정되는 금액은 56,469,734원입니다.

변제기간은 24개월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지만, 신청 당시 만 30세 미만이면 24개월로 줄일 수 있고 의뢰인은 신청 당시 만 28세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생긴 카드빚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됩니다.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거래내역을 성실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급여소득자, 원금 기준 채무 7,163만원, 1인 가구, 계좌 15개,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대출 상환이 월급을 넘어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