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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주지방법원2023개회1084149, 생활비 및 돌려막기, 추가생계비 인정

2025-01-15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3개회1084149

성별/연령 : /20

가족관계/부양가족 : 미혼/없음

총 채무액 : 31,372,031

소득형태/월 소득 : 급여소득자/2,177,814

월 변제금 : 781,079

추가생계비 : 150,000 (주거비)

변제기간 : 39개월

탕감금액(원금기준) : 0

탕감율 (원금기준) : 0%

채무증대사유 : 생활비 및 돌려막기

 

비고 : 법원의 보정권고 단계에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대신 변제기간을 상향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생계비를 삭제하게 되면 이미 36개월에 원금을 100% 변제하기 때문에, 3개월 더 변제하고 매달 15만원을 더 쓰는게 의뢰인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신청일 1개월 이전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이직하게 될 경우  직장과 소득을 신고하라는 '소득신고 조건'이 붙었지만, 원금을 100%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며 보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답변한 결과 소득신고 조건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의뢰인이 소득이 증가되도 결정된 금액만큼 내면되기 때문에 의뢰인도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진은 항상 의뢰인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사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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