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광주 2022개회526620

성별/연령 : 남/40대

가족관계/부양가족 : 미혼/아버지(0.5인)

총 채무액 : 131,257,350원

소득 : 3,004,499원

월 변제금 : 1,443,030원(1.5인가구)

변제기간 : 60개월

탕감금액 : 44,675,370원

탕감율 : 35%

채무증대사유 : 사업실패 및 보이스피싱

비고 : 부모님 2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인정 안됨

이 사건은 많이 아쉬운 사건입니다.

같은 회생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마다 기조가 다 달라서 결과가 천지차이로 갈라지는데,

특히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심사 기준이 전국에서 최고로 엄격합니다.

상담 당시, 이 분은 부모님 2분을 모시고 살고 계셔서 3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고, 충분히 결과도 잘 나올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부모님의 재산, 소득 서류는 물론이고 형제들의 재산, 소득 서류까지 요청합니다.

이 분은 형님, 누님이 계셨지만 형님은 자녀분들이 많고, 누님은 신용회복위원회 진행중이셔서 부모님께 어떠한 지원을 해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5번이나 설명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0.5인으로 감소되었고, 당초 예상했던 월 변제금 50만원에서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서울이나 경기 남부 쪽에 살고 계셨다면 분명 50만원에 60개월 정도로 결정 받을 수 있었을텐데 참 아쉬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