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춘천지방법원2022개회60692 병원비 및 생활비
2024-11-13
성별/연령 : 20대/남
가족관계/부양가족 : 미혼/어머니
총 채무액 : 30,760,054원
소득형태/월 소득 : 급여소득자/ 2,425,979원
월 변제금 : 469,928원 (2인가구)
변제기간 : 49개월
탕감금액 : 7,733,443원
탕감율 : 26%
비고 : 어머니 부양가족 인정 여부로 인한 법원과의 협의
-사건 자체는 어려운 사건은 아니나, 법원과의 의견대립이 심하여 결정까지 거의 1년정도 걸렸던 사건.
-의뢰인은 홀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고 계시고, 여동생은 갓 발령된 초급공무원으로 다른지역에서 거주 중.
-의뢰인의 어머니는 당뇨 및 각종 합병증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법원 입장은 현재 여동생도 일을 할 수 있으므로 2인가구가 아닌 1.5인으로 감소시키라는 입장
- 여동생은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고, 초급공무원 박봉으로는 본인 월세내고 생활비하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2인가구로 인정해달라고 여러 자료를 제출하며 최대한 소명하였지만 법원은 입장을 굽히지 않음.
- 결국 법원은 어느정도 타협하여, 2인 가구로 인정하여줄테니 변제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49개월로 연장하는게 어떻겠냐고 했고 의뢰인도 받아들여 예상했던 기간보다 많이 연장되었던 사례.
이렇듯 개인회생 사건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내 편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줄 사무실을 선택하시는게 매우 중요!